2020. 1.

제222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0 주요업무 계획

	건설국

도시전략사업과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9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0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성장동력 구축 및 도시경쟁력 증대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조성

		전 략 목 표
◦	시민과 소통·공감하는 열린청사 건립
◦	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역세권 정책 개발
◦	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 확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공원 조성

		중 점 과 제
◦	익산 성장발전을 위한 전략구축 및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
◦	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으로 신청사 건립 적극 추진
◦	KTX익산역 혁신발전을 위한 광역환승체계 구축
◦	시민이 찾고 싶은 도시공원 민간자본 개발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도시전략사업과
도시전략			신청사기획					역세권정책				민자개발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4		1	4	5	3	1
현 원	15		1	6	7	0	1
증 감	1		-	2	2	△3	-

□ 사  무  분  장

	◦	도시전략	:	도시발전 전략기획 전반, 예산‧회계, 일반서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(도시근린공원; 신흥·함열·춘포·무학) 관련 토지매입 추진
	◦	신청사기획	:	청사 건립계획 수립(설계절차 등), 청사건립 재원확보 방안 검토 및 도시재생사업연계 추진
	◦	역세권정책	:	KTX익산역 선상부지를 활용한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, 유라시아 대륙철도 및 환황해권 경제구역 등 국가정책 연계
	◦	민자개발	: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(도시근린공원; 마동·모인·수도산·북일·배산·팔봉, 소라, 신흥) 조성사업 추진

2019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시민친화적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

▸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	: 2018. 1. ~ 2019. 1.

▸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완료	: 2019. 1. ~ 8.

▸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	: 2019. 8. ~ 10.

▸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	: 2019. 11. 8.

◦ 유라시아철도정책과 연계한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추진

▸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전 구상용역

-용역착수 및 준공(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)	: 2019. 3.18. ~ 6.14.

▸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선상활용방안 마련 : 한국철도공사(8회), 한국철도시설공단(6회)

◦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대비 단계별·유형별 관리방안 추진

▸민간특례사업(마동, 모인, 수도산, 팔봉, 소라)	: 5개소

▸자체조성사업(신흥, 무학, 춘포, 함열, 황등, 배산)	: 6개소

▸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(금마, 남당, 묘지, 동산2호, 보덕, 송학, 여산, 북일)	: 8개소

□ 반      성

◦ 신청사 건립,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시민설명회,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

◦ 2020년도에는 각 단계별로 주민설명회, 민관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,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

		신청사 건립 추진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사업추진

2020 주요업무계획

1		신청사 건립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“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”에

“익산시 신청사 건립” 선정 추진(2017. 12. 22)

※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이란 ?

‣ 20년 이상된 비효율적으로 사용중인 공공건축물을 “공공시설+

주민친화시설+수익시설”로 복합개발하여 청사건립 재정부담 완화

◦ 현 청사현황

‣준공년도 : 1970. 12. 20. (50년 사용)

‣부지면적 : 12,192㎡   ※ 뒤편 주차장 부지 : 6,808㎡

‣건축면적 : 3,229.8㎡(건폐율 26.49% / 법정 60%)

‣연 면 적 : 11,188㎡(용적률 91.76% / 법정 250%)

‣주차시설 : 357대(본청-180대, 뒤편주차장-177대)

‣안전등급 : C등급(청사 보수보강으로 2009년 D급에서 C급으로 상향)

□ 추 진 상 황

◦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선정          : 2017. 12. 22.

◦ 업무협약 체결(국토교통부 ⇔ LH ⇔ 익산시)       : 2018.  4. 24.

▸내 용 :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

․ 국토부 : 사업기본구상 비용 및 사업기간 단축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원

․ 익산시 : 개발방향 확정 및 사업비 상환 방안 등 마련

․ L   H : 사업 노하우 전수 및 효율적 사업성 검토, 관련제도 개선 참여

□ 신청사 건립

◦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: 2018. 1. ~ 2019. 1.

◎ 시민 등 의견 수렴

▸직원설문조사(2회), 시민토론회, 시민소통마당(14개 동지역), 시민설명회

▸시민 설문조사(주민편의시설 및 주차장 규모․방향 등)

◎ 신청사 기본계획 내용

▸위    치 : 익산시 인북로 32길 일원(現 청사부지)

▸사 업 비 : 약 850억원(예비비 제외)

▸부지규모 : 약 19,000㎡

▸건축규모 : 지하1층 / 지상 10층

▸연 면 적 : 39,271㎡

계	본청	의회	법적･주민 편의시설	지하주차장
39,271㎡	18,907㎡	3,429㎡	2,720㎡	14,215㎡

▸주차시설 : 504대(지하 454대 / 지상 50대)

※ 주차타워 건립 별도 추진 : 265대

◦ “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” 완료(행정안전부)      : 2019. 1. ~ 8.

▸내   용 : 신청사 건립 경제･재무성･정책측면의 추진 가능성 분석 검토

※『지방재정법』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
타당성 조사 실시(행정안전부)

◦ “신청사 건립 재정투자심사” 완료(전라북도)      : 2019. 8. ~ 10.

▸내   용 : 신청사 건립의 재정 규모 등 적정성 여부 검토

◦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(시의회)                  : 2019. 11.  8.

▸내   용 : 10억 이상(면적 1,000㎡ 이상) 공유재산 취득(신청사 부지)

□ 신청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지 등 수익모델 개발 추진

◦ 리뉴얼사업 사업모델 수립 연구용역 시행(국토부) : 2018. 5. ~ 2019. 1.

▸내   용 : 구)경찰서 등 시소유 공유지에 대한 수익모델 및 사업성
검토 결과 “사업성 있음” 결론 도출

◦ 공유지 수익모델 개발 관련 용역 추진 중(LH)   : 2019. 5. ~ 2020. 1.

▸용역명 : “공유지 등에 대한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”

▸내  용

-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유지 최적개발 방안 제시

- 수탁기관 선정 공모 제안서 작성 등

-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등

▸용역비 : 200백만원

▸발주처 : LH(한국토지주택공사)

□ 추 진 계 획

◦ “신청사 건립 실시설계” 추진               : 2019. 12. ~ 2020. 12.

▸추진사항

- 신청사 설계공모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완료  : 2019. 12. 9.

- 신청사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모           : 2019. 12. 2 ~ 12. 17.

- 심사위원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2. 26.

▸금후계획

- 설계공모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.

- 설계안 제출 및 작품심사                : 2020. 1. ~ 4.

-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                : 2020. 4. ~ 12.

◦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3.

□ 기 대 효 과

◦ 청사의 안전성 확보, 시민의 이용편의 도모,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청사 건립

2		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KTX익산역 철도 선상부지

※ 가용가능 면적 : 약 165,000㎡(5만평) 내외

◦ 도입시설 : 유라시아 대륙철도 통관시설, 환승, 업무, 판매, 상업 등

◦ 사업기간 : 2019. ~ 2025.

◦ 추진방향

▸KTX익산역 철도 선상부지를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

▸새만금, 환황해권, 호남권을 포괄하는 물류·환승체계에 적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

□ 추 진 사 항

◦ 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젼 구상용역(한국교통대학교) : 2019. 3. ~ 6.

▸철도 상부를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방안 도출

◦ 철도정책전문가 자문회의(3회)	: 2019. 2. ~ 12.

◦ 선상활용 광역환승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의	: 2019. 7. ~ 12.

▸한국철도공사(5회), 한국철도시설공단(4회)

▸선상 및 철도부지 사용, 사업시행방안 협의

□ 추 진 계 획

◦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추진 : 2020. 1. ~

▸사업실행방안 수립, 사업타당성 분석, 한국철도공사 사업심의 자료 작성

▸중장기 철도운영 전략에 따른 철도시설 재배치 반영

◦ 국가정책사업 연계 추진 협의	: 2020. 3. ~

▸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익산역을 거점역사로 반영 추진

□ 기 대 효 과

◦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으로 지역간 연계·협력을 통한 도시 성장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KTX익산역을 광역경제권 성장거점으로 육성

3		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사업추진

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
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: 결정하고 10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

- 일몰제 :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.

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(최초기산일 : 2000.7.1.))

- 익산시 공원조성현황 : 108개소(5.87㎢) 중 86개소(1.78㎢) 집행(집행률 30.3%)

□ 일몰제 대상공원 현황 및 추진방안

연번	공원명	결정면적(㎡)	집행면적(㎡)	미집행면적	추진방안
합 계(19개)		4,529,755	821,437	3,699,392
소 계(7개)		2,608,651	260,313	2,339,412
1	마동공원	275,170	28,117	238,127	민간특례사업
2	모인공원	149,930	26,012	123,918	민간특례사업
3	수도산공원	403,960	57,920	346,040	민간특례사업
4	팔봉공원	892,641	8,438	884,203	민간특례사업
5	소라공원	265,000	32,300	232,700	민간특례사업(LH)
6	배산공원	512,640	107,526	405,114	실시계획인가 후 단계별 조성
7	북일공원	109,310	-	109,310	도시계획적 관리방안(보전녹지 전환)
소 계(5개)		1,103,064	360,821	742,243
8	신흥공원	674,890	353,741	321,149	토지매입
9	무학공원	193,000	-	193,000	토지매입
10	춘포공원	54,902	7,080	47,822	토지매입
11	함열공원	65,300	-	65,300	토지매입
12	황등공원	114,972	-	114,972	토지매입(일부 토지매입)
소 계(7개)		818,040	200,303	617,737
13	금마공원	114,000	-	114,000	도시계획적 관리방안(보전녹지 전환)
14	남당공원	140,000	-	140,000	도시계획적 관리방안(보전녹지 전환)
15	익산묘지공원	369,740	200,303	169,437	도시계획적 관리방안(보전녹지 전환)
16	동산2호공원	12,600	-	12,600	도시계획적 관리방안(보전녹지 전환)
17	보덕공원	85,000	-	85,000	도시계획적 관리방안(보전녹지 전환)
18	송학공원	26,000	-	26,000	도시계획적 관리방안(보전녹지 전환)
19	여산공원	70,700	-	70,700	도시계획적 관리방안(보전녹지 전환)

□ 추 진 상 황

◦ 민간특례사업(마동, 모인, 수도산, 팔봉, 배산, 북일공원)

▸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◾ 마동·모인·수도산·팔봉1지구-‘18.2 ◾팔봉2지구·배산·북일-’19.3

▸타당성 검토(협상) 및 제안수용 여부 통보

◾ 마동·모인·수도산·팔봉1지구-‘18.10 ◾팔봉2지구·배산·북일-’19.10

※ 배산·북일 :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제안수용 불가

▸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 체결

◾ 마동-‘19.10.25 ◾수도산-‘19.11.14 ◾모인-‘19.11.28

▸민간특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

◾ 마동-‘19.11.15 ◾수도산-‘19.12.6 ◾모인-‘19.12.27

※ 배산·북일공원

◾ 배산공원 : ‘20. 6월까지 자체 실시계획인가 후 단계별 조성 추진

◾ 북일공원 :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(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)

◦ 민간특례사업(소라공원-LH)

▸공급촉진지구 지정	: 2018. 12. 14.

▸사업(지구)계획 승인 행정절차 이행(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)	: 2019. 11.~

◦ 자체 공원조성(신흥, 무학, 춘포, 함열)

▸보상계획 열람공고	: 2019.  6.

▸사유지 협의매수 추진	: 2019. 10.~

◾ 신흥공원 : 163필지, 262,514㎡ 중 41필지, 72,582㎡ 보상(27.6%)

◾ 춘포공원 :  63필지,  17,779㎡ 중 38필지, 14,243㎡ 보상(80.1%)

◦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(금마공원 등 7개소)

▸2020년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추진

- 금마, 남당, 묘지, 동산2호, 보덕, 송학, 여산공원

□ 금 후 계 획

◦ 민간특례사업(마동, 모인, 수도산, 팔봉공원)

▸실시계획인가 승인	: 2020.  4.

▸토지보상 협의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	: 2020.  5. ~

▸공원조성사업 완료	: 2022. 12.

◦ 민간특례사업(소라공원-LH)

▸사업계획승인 및 고시	: 2020.  6.

▸토지보상 협의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	: 2020.  7. ~

▸공원조성사업 완료	: 2022. 12.

◦ 자체 공원조성(신흥, 무학, 춘포, 함열, 배산공원)

▸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	: 2020.  1.~

◾ 신흥공원 : 감정평가액 536억(’19년 148억, ‘20년 50억)

◾ 춘포공원 : 감정평가액  12억(’19년  11억, ‘20년 1억)

◾ 함열공원 : 감정평가액  19억(’19년   -억, ‘20년 9억)

◾ 무학공원 : 감정평가액  16억(단계별 보상 추진)

※배산공원 : ‘20.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후 단계별 조성방안 검토 추진

▸실시계획인가 승인	: 2020.  6.

◦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(금마공원 등 8개소)

▸2020년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	: 2020.  6.

- 금마, 남당, 묘지, 동산2호, 보덕, 송학, 여산, 북일공원

□ 기 대 효 과

◦ 일몰제 대비(’20. 7.)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 활용 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